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
국내에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해외 산·학·연 인재 유치해야
글로벌 친화 인프라 정비 필요
소프트파워 키워야 협상 주도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기술 무역수지는 44억달러(약 5조8500억원) 적자로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만성적인 적자 기조에서 벗어나려면 전략적인 글로벌 기술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 7일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담은 ‘초격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국가 총연구개발비는 명목 PPP(구매력 평가) 기준, 1196억달러(약 159조160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7분의 1, 중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과학기술 관련 연구인력 부족 인원은 2019~2023년 800명에서 2024~2028년 4만7000명으로 약 60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한국은 원천기술 경쟁력이 부족하면서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비교해 글로벌 기술협력은 부진한 상황이다.
2020년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국외 협력 논문 수는 2만7281건으로 미국의 8분의 1, 중국의 6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외 협력 논문의 비중(31.2%) 측면에서도 46개국 중 40위에 머물렀다. 국가별 총연구개발비 중 해외 재원 비중 기준으로는 한국이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1%)을 밑돌며 36개국 중 34위(0.3%)로 최하위권이었다.
이에 보고서는 주요국이 글로벌 협력에 집중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내 폐쇄형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술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 방안으로는 △국내 협력 거점 구축(Platform) △기술협력 친화적 제도 운영(Policy) △협력 대상국 전략적 선정(Partnership) 등 ‘3P 전략’을 제시했다.
협력거점·제도운영·전략적 관계 중요
① (Platform: 거점) 우선, 국내 협력 거점 전략은 국내에 ‘국제 선진기술 공동 개발 허브’ 구축 및 해외 우수 산·학·연을 유치하고, 연구 환경 개선을 통해 국내외 소프트파워가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자생적 기술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고 봤다.
우리나라는 고급 인력 유출을 겪고 있는 만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협력 거점 내 연구환경 관련 애로사항 정기조사 등을 통해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 및 정착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또한 협력 거점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똑똑한 실패’를 창출하는 도전적 R&D 방식을 글로벌 기술협력 차원에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9월) 우리나라의 국가 R&D 과제 성공률이 99.2%에 달하는 것은 성과가 예측 가능한 안전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R&D가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② (Policy: 정책) 다음으로, 범부처 통합 관리체제 구축, 정부 납부 기술료 징수 예외 적용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사라진 기존의 특례규정 재반영, 글로벌 기술협력 현황 관련 통계 시스템 구축 등 글로벌 기술협력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글로벌 기술협력의 계획 수립부터 성과관리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유연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제도적 구심점을 만들어 부처별 계획 간 정합성 및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정부 납부기술료 징수 예외 적용 등 사라진 특례 조항 재반영 및 지식재산권 귀속 관련 통일된 기준 정립 등을 통해 국제공동연구의 성과확보에 관한 협상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③ (Partnership: 관계)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술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형별 협력 전략 다각화, 대안적 다자협력 협의체 선제적 참여, 임무 지향형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과 협력 시, 상대국이 개발한 원천기술을 가지고 한국은 응용 산업 기술 개발 및 실증을 거치는 등 상호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분야별 비교우위를 점검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인도네시아 등 자원 보유 개발도상국과 기술협력을 추진할 경우에는 상대국 광물자원에 대한 안정적 공급계약을 체결해 한국 기술 ODA(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는 등의 협력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주요 다자협력 협의체에 초창기 회원국으로 참여해 국제표준 제정 등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술, 인재 등의 소프트파워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 대응 등 글로벌 공동 난제에 대해서는 임무 지향형 글로벌 기술 협력을 추진해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양지원 연구원은 “글로벌 기술협력이 최적의 해법이라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협력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기술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