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대기업에 유독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욱 가파른 추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기업 대상 조세지출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인 대기업의 수혜분은 6조6000억원으로 그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이는 전년대비 지출 규모가 2조2000억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껑충 뛰었다.

이처럼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지난 2016년 24.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 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급격히 치솟은 이후 매년 증가세에 놓여 있다.

물론 이러한 조세지출 수혜가 대기업에 집중된 이유엔 대규모 ‘R&D’ 투자가 크다. R&D 및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정부가 조세지출 정책에 있어 대기업과 고소득자 근로자 중심의 파급효과에 유독 집중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각종 세제지원은 대기업의 투자를 부추기고 이를 통해 고액소득의 대기업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는 구조로 설계된다. 실제 기재부가 예상하고 있는 조세지출 전망치를 살펴보면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이 7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 출산장려금 비과세 지원방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 등의 30~40대 MZ 근로자를 위한 핀셋 정책이라고 해석하지만, 막상 해당 감세 정책이 작동되면 고소득자·대기업 전용 정책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이는 조세원칙 가운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성’과 특정 집단에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는 ‘중립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정책의 수혜자도 고소득자·대기업에 제한될 거란 전망도 설득력을 얻는다.

한편 현행 출산장려금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