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재정·온건 통화정책 지속하며 적기에 미세조정"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최근 발표된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관련 통계 공표 후 27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커졌지만 중국 정부는 연초 내놓은 부양 패키지의 큰 틀을 일단 유지하고 필요할 때 '미세 조정' 차원의 제한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향을 시사했다.

17일 중국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날 현 경제 정세를 주제로 한 전문가·기업인 좌담회에서 "상반기에는 더욱 큰 규모의 감세, 정책적인 지원 대상을 특정한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조처로 외부 도전에 대응했는데 이는 안정적인 경제 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미국과 전방위적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작년의 '6.5%가량'보다 낮은 '6.0∼6.5%'로 낮춰 잡은 가운데 2조1천500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연초 발표한 바 있다.

리 총리는 "계속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 온전한 통화 정책, 취업 우선 정책을 펴나가는 가운데 적기에 미세 조절을 하고, 경기 조절 정책 도구를 잘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2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992년 관련 통계 공표 시작 후 최저 수준인 6.2%로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급속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가 부양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하지만 리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중국 당·정이 아직 기존의 부양 패키지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새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중 양국 정상이 최근 무역 협상 재개에는 합의했지만 오히려 양국 간 갈등은 통상·외교·군사·기술·인권 등 여러 분야에서 오히려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처럼 중국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6.0% 지키기조차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현 중국 지도부는 일시적 위기를 모면하려고 과도한 부양 정책을 펴는 것이 부채 비율 증가, 부실기업 양산 등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 부총리는 지난달 루자쭈이 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에는 높은 질적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경제 추세를 단기적 시각이 아닌 장기적 시각으로 봐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리 총리는 중국 경제가 전체적으로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재의 전반적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경제 운영이 전체적으로는 안정 속에서 나아가고 있지만 세계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하고 보호 무역주의가 고개를 들어 국내 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가중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관건은 더욱 힘 있는 개혁개방"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중국의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진다면 중국이 사회 안정을 위한 경제성장률 사수를 위해 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는 관측도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이강 인민은행장은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상황이 조금 더 나빠져도 현 (부양) 패키지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물론 만일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나빠진다면 (추가 부양책을) 논의하겠지만 현재는 그런 시나리오를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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