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다음날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전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틀간 이어진 간담회에서 “내수부진과 더불어 통상, 고용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중소기업계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 “정부·국회가 현장 어려움 헤아려 적극 대응해 달라”
김 실장 “中企정책 일관성 유지할 것”·이 대표“당정협의로 해결” 

이에 이 대표와 김 정책실장은 중소기업계의 현안을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9일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미중 간 갈등이 생각보다 범위도 넓고 시간도 꽤 길어질 것 같다”며 “건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당정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10일 간담회에서 ‘일관성과 유연성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일관성에 좀 더 강조를 둬야 할 대표적인 분야가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 정책 영역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5년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시장의 확실한 기대가 형성·안착할 때까지 일관된 기조로 가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보완 등 건의 봇물

중소기업계는 이틀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고용·경제활력·협동조합 등과 관련한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코앞에 두고 열린 간담회니 만큼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 등 노동 분야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의 객관적이며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최소 2년으로 확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탄력적근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등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노상철 한국프레임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해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개별 근로자 동의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연장근로 제도에 있어서는 대상 사업장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한시적 허용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시부터 항구 적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 전담부서 설치 요청

협동조합 활성화와 공정경제 문화 조성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4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협동조합의 합법적 공동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하는 조문이 신설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이 산자위 소위를 통과하게 됐다”며 “관련 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협동조합 소관부처 이관 및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주장도 제기됐다.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이사장은 “현재 협동조합정책은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 분산돼 기재부는 전담부서가 있으나 기획기능만 있고 집행기능은 없고, 중기부는 전담부서도 없이 집행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정책적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협동조합 업무를 중기부로 이관하고, 중기부에 협동조합 전담부서를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건의도 제기됐다. 임성호 한국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협업과 공동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경제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서 배제돼 있다”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부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당연 참여를 허용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업승계 세제지원도 촉구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지원과 같은 재정 지원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정부가 가업승계 사후관리 요건을 7년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업계의 요구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고용유지 조건을 현실화하고, 신사업 업종을 인정해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자산유지 의무와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 요건을 완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계획적 승계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건의했다. 김 이사장은 “지원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인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증여세 납부방법도 상속개시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거나, 저율 과세 후 과세종결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재근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단계적 현실화 계획이 실현되면 향후 중소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뿌리산업 등 부득이하게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전기요금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영길 한국수퍼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란우산 공제금 이자소득세 과세 적용 방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이사장은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후 1~2년 내에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이 납입원금에 비해 적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신생기업의 2년 생존율이 절반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납입원금보다 적은 수령액을 받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는 만큼 과세대상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국제공단화 해야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국제공단화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최근 미국을 방문해 개성공단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며 “중소기업들은 개성공단이 제2의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제2의 개성공단에 가겠다는 기업들도 2000여개에 달하는 만큼 개성공단이 빨리 재가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4월 조사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및 향후 전망’ 조사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장기화로 입주기업의 76.9%가 ‘중단이전 대비 경영이 악화’됐다고 대답했고, 9.3%는 ‘사실상 폐업’이라고 응답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계는 이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대상에 공기업도 포함 △중소기업에 대한 전속고발권 현행 유지 △서비스산업 육성 위한 규제철폐 및 지역산업 활성화 △금융시장 진입규제 완화 및 중소기업 특화 은행 인가 △추경예산안 조속 통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 내실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