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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와 연동, 납품단가 중개할 정부기관 설치 필요”

기사승인 [2216호]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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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회 중소기업주간] 연동 표준원가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

   
▲ 지난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연동 표준원가(단가)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에서 이병헌 광운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6일 중기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 ‘연동 표준원가(단가)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자재, 인건비 인상에도 납품단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교섭 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표준원가(단가) 도입 필요성과 여건 및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원가 전문가 등이 참석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

앞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6대 중앙회장 선거 공약으로 ‘중소기업 제값 받기 지원을 위한 표준원가센터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표준원가센터’를 신설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최용록 인하대학교 교수는 “하도급대금, 납품대금 조정 등에 있어 현재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 등 기존 법·제도는 형식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취약한 거버넌스로, 윈-윈의 상생형 패러다임 추진을 위해 중개기관(Network manager)에 의한 성과지향의 단계별 공급원가 연동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익명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수탁기업은 위탁업체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원가인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심리적·실질적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원가연동 지원 원스톱 서비스 중개기관을 정부기관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거버넌스 확대를 위해 최 교수는 “우선 중기중앙회 표준원가센터가 중심이 돼 수탁기업 참여 기회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용록 교수에 따르면 중기중앙회 표준원가센터에서 예시적 벤치마킹활동으로 표준원가(단가)를 제시해 수탁기업들의 심리적 장벽을 해소하고, 산업 내 공통 분야, 예를 들어 최저임금 관련 원가 모듈을 개발하고 공시해 수탁기업들 관심을 유발하고 참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열렸다. 최원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실장, 이상훈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기남 중앙대학교 경영연구소 센터장, 김희성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연합회 전무, 조현준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전무가 참석해 각 분야별 입장과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김희성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는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폐지 후 당초 폐지 의도와 달리, 수주 위주 산업 특성상 인쇄업체 간 제살깎기식 경쟁이 심화돼 업체의 순환적인 경영 악화가 나타나고 있어 인쇄표준요금 재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쇄물 발주에 응찰하는 이유는 재료비만 회수되면 적자가 나더라도 인건비 및 시설비 등 간접비용을 일부 보전할 수 있고 다른 업체보다 파산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전국 1만6000여 인쇄업체들은 정부 예산편성때부터 적정한 가격의 인쇄단가가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호소했다.

조현준 골재채취업협동조합 전무는 “업계의 중층 수직 하도급 구조상 납품단가조정제도 활용이 어렵고, 급격한 공급원가 변동이 있음에도 변화 측정조차 힘들며, 표준원가 부재로 현실시장가격에 적합한 단가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대표기관인 중기중앙회에 표준원가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 운영해 원가변동시 즉각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원철 공정거래조정원 실장은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조항을 고려할 때, 법에서 규정하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요청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합리적”이라며 “수급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가격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훈 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은 품목조정 및 지수조정 방식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초래하고, 상대적으로 조정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중기중앙회의 표준원가센터 및 관련 조합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적극적 역할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남 중앙대학교 가치경영연구소 센터장은 “가칭 ‘원가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업종별, 또는 품목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아가 원가관리, 동작연구, 공정표준화, 성과관리 기반 계약모델 등 정보제공업체에 수급자와 원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설 수 있는 상생경제형 BM연구가 필요하다”며 기술적 측면에서 원가 연동제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원가 표준화 선행을 강조하고, 공개가능 원가와 비공개원가 지수화 등의 연구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납품단가조정협의 제도가 있어도 중소기업이 마음놓고 신청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정 이상 공급원가 인상 시 신청없이도 자동적으로 조정협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경제주체가 일한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앙회 표준원가센터의 설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권진 기자 goenergy@kbiz.or.kr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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